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

•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아한다.
•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.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한다. < 개정 2011.8.4, 2012.1.26 >
•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, 제 11조 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에서 동 계약을 대행 할 수 있다. < 개정 2011.8.4 >
• ④ 제 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여하는 관계법령에 따른다. < 개정 2011.8.4 >
•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

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 7조 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

2. 중증장애인 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

• ①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이 조에서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은 물품·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(이하 "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"이라 한다)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.
• ②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(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, 공사비용은 제외한다)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
•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.
•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.
• 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< 개정 2011.8.4 >

•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(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)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

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

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 7조 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

2. 중증장애인 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